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2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1년여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가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은 유명하다. 이는 Stand-Your-Ground Law라는 정당방위를 우리나라보다 넓게 인정하는 미국 법체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체계나 정서와는 맞지 않으나, 미국에서 학교폭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상당히 강력하다. 자녀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자녀의 범죄 방조 혐의로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하는 예도 있다. 자녀의 잘못을 이유로 그 부모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자녀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일부 주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차로는 경고하고, 이후에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