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 주요 쟁점 및 결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위헌 주장도 각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기본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의 결론이다. 심의·표결권 침해, 무효 아냐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으나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최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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