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임제 개편 |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표준운임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6일 화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입전문회사들이 불법이나 탈세가 있을 경우 회사 면허를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운송회사가 지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도 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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