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가해자 합의와 처벌의 관계

지난 2020년 광주 북구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어머니를 덮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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