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신체녹화 카촬죄 성립여부 광주형사변호사

축구국가대표선수였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사건이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폭로의 주인공이 형수로 밝혀진 점, 불법촬영 피해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까지. 황선수는 언론을 통해 여성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 또다른 피해여성이 불법촬영이 영상통화 중 녹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황선수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비단 황선수뿐만 아니라 연인간 불법촬영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추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영상통화 녹화로 인한 불법촬영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형사처벌수위 불법촬영죄는 법리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범죄 행위로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됩니다. 황선수가 여성의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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