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토지사용승낙서 요구하는 경우 대응 광주부동산변호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보면 종종 매수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아직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과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와 위험성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토지매매계약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법률상 모든 개발행위는 굳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도 인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인접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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