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지연 채무자 불이익과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주요내용 광주파산변호사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변제기간만 3년정도가 걸리지만,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한 보정이 없는 한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 대략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다소 절차가 지연되어 8-12개월정도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절차보다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파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빚 탕감부터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광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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