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상 대출사기 친족상도례 형사처벌 면제조건 광주법무법인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 사기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범죄 피해자로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대상 대출사기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가능성과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가족간 사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범죄란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를 뜻하며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며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돈지간 역시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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