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메모장]조세의 초과부담~최적과세론

Ch5.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10장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 -조세로 인한 의사결정 교란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민간부담 -의사결정 교란은 상대가격(px/py)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 -물품세 초과부담 예외(무차별곡선 L자형-대체효과x, 조세부과 후 거래량 불변-대체효과o) -비효율성계수:세수1원당 초과부담, 초과부담/조세수입 -효율적조세(중립세)조건 ①재화간 선택 교란x, ②여가와 소득간의 선택 교란x, ③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 선택 교란x(공식 대입) -Little의 견해(현대적): 여가를 고려한다면,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님,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교란o 11장 최적과세론(초과부담을 고려할 때 어떻게 조세부과하는 것이 최적인가, 의사결정 교란 최소화) -물품세(효율성 위주) 램지규칙: 과세로 인해 각 재화의 수요량 감소비율 동일(한계초과부담 일치하도록) 역탄력성원칙: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은 반비례로 설정(램지규칙 연장, 탄력적일수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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