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메모장]자본예산,취소소송의대상

원가관리회계(자본예산) 자본투입(ex.설비), 즉 장기/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신중히 고려 -영업현금흐름에서 감가상각비 효과 체크, 문제에서 세전세후이익/세후영업현금흐름 용어 주의할 것. 감가상각비: 비현금영업비용임, 감세효과(감가상각비x세율, 감가상각비 포함 계산했으면 더 해주면 됨) 세후영업이익에는 감가상각비x(1-t)만큼 차감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면 같은 효과 -투자안 평가방법: 회계적이익률(발생주의,현재가치x), 회수기간(현금기준, 소요시간, 현재가치x,) 순현재가치법(유입유출의 현재가치 비교), 내부수익률법(NPV=0) 행정소송법(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등(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처분성이 있는가? 판례숙지 행정기관장이 행했나(cf.정부투자기관), 후속단계에 영향을 주었나(공무원 징계 등), 구체적인 법적이익침해 있었나(판례다양, 토지매각 불가,용도변경 불가 등), 거부행위 당시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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