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

오늘은 공유재산 내용 중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있는 공유재산 내용 중 기부채납 관련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가능 여부 질의내용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제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천재․지변 등 재난을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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