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공사중지 | 지체일수 포함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중지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중지된 경우 지체일수는 미포함 2.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중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불가항력 사유로 해석함. 1. 환경부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로 인한 공사중지, 지체일수 포함 여부 공사 진행 중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 또는 주의보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기간 지체일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공기 연장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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