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판결

안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혐의! 즉,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의 채권 추심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양형사유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사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는 보통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투자사기 역시 형법 제34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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