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사기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디딤 / 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주요 변론 내용 (사건담당 : 주창훈 대표변호사)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사건기록 확인을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주장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냄.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각종 농산물을 구입한 뒤 소포장하여 되파는 농산물을 포장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OO만 원을 주고 20XX.X.까지 원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십 수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급기야 중간에는 큰 사고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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