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기록 7회 넘지만 집행유예 (2023년 해결 사례)

만취 전동킥보드 운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가법' 적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재판에서는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특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에서는 모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수긍하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비롯해 사법부에서도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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