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처분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동이 트기 전 새벽 출근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가 70km였지만, 새벽 시간대이고 차량이 적은 관계로 평균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다른 차량들과의 속도를 맞추고자 제한 속도를 약 20km 가량 초과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새벽, 도로 좌측 부분으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의뢰인은 정차해있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주행하였기에 설령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원문링크 :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