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실형 피할 수 없을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구선수 A씨가 본인의 커리어에 엄청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야구계를 이끌 유망주로 거론되었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선수 시절 수상했던 상에 대해서 박탈 당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걱정되겠지만 공인일 경우에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내려져서 기업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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