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매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다 문제생겼다면?

"1년 뒤 2배 가격으로 재매입" 약속하더니… 시세보다 비싸게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쇠고랑'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매입비를 뜯어낸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개발 호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울산에 사무실을 열고 공단으로 개발 예정인 땅이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하면 1년 뒤 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에 재매입할 자금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속이거나, 하나의 땅을 잘게 쪼개어 지분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인해...

원문링크 : 농지 구매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다 문제생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