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기각 시킨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변호사 해결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근무 중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징역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만 봤을 때는 죄질이 다소 미약해보이는데 어쩌다 재판까지 받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뜻이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착명령청구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뜻하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에 GPS 추적이 가능...

원문링크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기각 시킨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