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불법촬영 카찰죄 재판 결과는?

유명 래퍼 A씨가 과거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수의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죠. 그리고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공탁 등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재차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다면 형량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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