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해결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많고, 이번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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