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본 없이 세입자가 껴있는 전셋집을 다량 매매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데요. 피해액 규모가 몇 천만 원에서 1,2억여 원 수준이 아닌 900억 원대, 1000억 원대 수준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부동산 업체와 여러 임대인들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더욱 단호히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범죄에다가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벌에 처해지죠.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에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목돈을 건넸다가 한 푼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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