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흉기 찌른 살인미수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1심 실형이 판결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일 A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고교 3학년생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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