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1심 징역 4년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1심 징역 4년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

원문링크 :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1심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