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정의, 판단기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정의, 판단기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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