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변호사, 동일 업종 임대 독점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 내 동일 업종 임대로 인해 독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씨는 지정 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폐업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나 다른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대차 종료 후 다시 A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인 박씨가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박씨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씨는 위의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박씨가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정 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최씨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