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학교 무단 폐교로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 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학교 등을 설립·경영할 수 있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미성자인 학생도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되었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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