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효력 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언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본을 원본으로써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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