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천변호사,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과 증거자료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청구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니라면 소송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 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의 경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목사, 장료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