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웹사이트) 해킹으로, 피해 입은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A씨 등은 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등을 거래하였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하지 못하자 A씨 등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회사가 A씨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A씨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A씨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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