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다툼의 대상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요건은?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요건은 다툼의 대상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요건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 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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