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은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가정폭력죄를 알게 될 경우 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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