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끄럼틀 추락사가 발생한 사건 관련한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습니다. 만 5세의 A양이 해당 공원에서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 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때, 충격 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 흡수용 표면제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과 A양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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