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인천변호사, 사실혼 법적보호 및 재산분할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법적 보호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어디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인은 충족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갖추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합의 또는 통보합니다. 사실혼 해소되면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