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인천 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되거나 일방의 통보(구두, 전화, 서신 등)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고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