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조치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할 때, 지정된 양육비는 채권자에 성실히 지급해야 됩니다. * 양육비 채권자 :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들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