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과실치상] 소형견 달려들어 넘어졌다면? 견주 책임은?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아지 목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발목 등 신체 부위에 물고 달아나는 사건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물림이 아니어도 상해를 입하는 사건도 있는데 바로, 개가 달려들어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에서 소형견을 목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었고, 이때 손님은 놀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씨에게 약 8주간의 치료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기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드나든다.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