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농수로 추락사고 펜스 미설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농수로 추락사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고 있던 마을 주민 B씨가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이 A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이 B씨가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cm~160cm 정도로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B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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