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인 최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기획사는 OST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투자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B회사와 최씨의 기획사가 투자 계약을 해제한 뒤,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B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A회사가 C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 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B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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