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B씨의 계좌로 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 C씨는 A씨에게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B씨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C씨는 A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는 A씨의 계좌로 다시 위 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B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해야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공인중개사 C씨는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천만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C씨는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