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 및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가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A씨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를 비추어 B씨로써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①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A씨와 B씨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② B씨로서는 C씨의 등기 당시 A씨와의 매매 계약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같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