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소송 변호사, 공사대금 잔여재산 분배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하였지만,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B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해당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A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B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황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면 B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A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A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했다. A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황씨 역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B조합이 채권을 변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