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손해배상 사례

인천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어지던 중에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불법 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에 비추어 B씨로서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