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5년 동시선거 실시)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이기에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요점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선관위에 위탁을 하여 동시선거를 치르되, 잔여임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아래를 보시죠. -------------------------------------------------------------------------------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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