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우울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 (청구권소멸시효-보상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청구권시효가 소멸되었다면, 사망보험을 받을 없을까요? 다음을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사망보험금 #우울증재해사망 #우울증재해사망여부 #청구소멸시효사망보험금 #청구소멸시효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의 딸 乙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甲이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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