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흔히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같은 조 제2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