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함

쟁점금액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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