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임금피크제는 무효인가?(2022.5.26 대법원판결)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감액되는 임금의 비율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경쟁기업과의 연공급 정도의 차이,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환경, 요구되는 기술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특히,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감액 비율을 정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은 연장되고, 임금은 양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합니다. 2 2022.5.26 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는 무효일까? 몇일 전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인데, 이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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