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해고서면통지위반)

1 사건 개요 의뢰주신 근로자는 2022.03.10. ~ 2022.12.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매출 및 거래처관리, 거래명세서 출력 등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6월부터 회사는 코로나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임금 5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근로자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노동청 진정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2.10월부터는 후임자 모집과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 선발에 회사측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로인해 의뢰인이 마치 사용자처럼 모집공고, 면접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2. 12. 20. 회사측은 돌연 컴퓨터 등 기자재를 들고 1층 사무실로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1충의 협소한 공간 등 및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의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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