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정리 2. 행정벌 :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1) 행정벌의 정의 - 정의 :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처벌이다. - 종류 : 그 처벌 내용에 따라 ① 행정형벌과 ②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 2) 행정벌과 구별개념 (1) 징계벌 : 공법상의 특별신분관계 내에서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내부질서위반자에게 과하는 제재 행정벌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2) 이행강제금(집행벌)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장래의 방향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수단 행정벌 : 과거의 행정..........
벌금/과태료/범칙금/과징금 차이점(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통고처분/즉결심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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